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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대차노조의 `마이웨이`
 
편집부   기사입력  2017/08/30 [19:42]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10월로 미루기로 했다. 그 동안 현대차 노사는 30여 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벌였다. 최근에는 노조가 8차례 파업을 하고 4회에 걸쳐 주말ㆍ휴일 특근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약 8천억원의 생산 소실이 발생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임단협을 거의 두 달 뒤로 넘겼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는 걸 두고 뭐랄 순 없다. 그런 것이 자유 민주국가의 이념이고 가치다. 우리가 한 때 겪었던 `근로 3권의 빈사 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치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반면 성문법에 따른 권리만큼 사회적 공익도 존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보다 가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 노조가 벌이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부정적 영향은 공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를 사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업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에서의 비중과 대외적 신인도, 그에서 비롯되는 국민들의 자부심은 공익의 범위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렇다면 현대차 노조가 일반 상식적인 정도에서 벗어나 집단이기를 추구한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된다면 공익을 침해하는데 대한 책임감 정도는 느껴야 한다. 국가경제야 어떻게 되든, 기업과 연관된 다른 사회기능이야 마비되든 말든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만 주장한다면 현대차 노조는 공익을 따지기 전 사회 공동체의 일반적 책무도 저 버린 것으로 봐야 한다.


형평성에서도 현대차 노조에 수긍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가격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기술이 훨씬 앞선다는 일본 도요타의 경우 60여년째 무분규룰 이어기고 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지난 해 우리 돈으로 2만원도 안 되는 임금 인상으로 임금협상을 마쳤다는 사실이다.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의 범주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 국가, 세계를 두루 살피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근로자들이라고 현대차 노조원만큼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싶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60여년째 회사와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온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타산지석(他山之石(덧말:타산지석))이 크게 작용했을 법 하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던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노조들의 득세로 어떤 결말을 맞는지 봤기 때문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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