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차노조가 제소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통상임금에서 밀린 임금 1조 926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천223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판결했다.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이유로 기아차의 현재 경영 상태를 들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도 경영이 해가 안 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정은 어떠한가. 국민들이 현대차가 안팔려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는 것과 달리 정작 노사는 이런 위기가 남의 일인 양 임파업을 벌이며 벼랑 끝 투쟁을 하고 있다.

자동차가 안 팔리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데도 노사가 아랑곳 하지 않고 `마이웨이`식 파업을 벌이는 것을 보면 이들만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추가 임금보전을 해주어도 경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결할 정도면 여전히 자동차시장에서 메이커들이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노조가 기를 쓰고 임금 올려달라고 할리가 없지 않은가. 

현대차위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다. 지난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현대차 4개 공장이 부품공급 차질로 가동이 중단됐다. 문제는 납품중단 사유다. 부품 납품업체 중 한곳인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납품하는 베이징잉루이제가 납품대금이 밀리자 납품을 거부했다. 베이징잉루이제가 받지 못한 대금은 약 189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 파트너의 욕심이 부른 화인 셈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이와 유사한 현대차의 행태들이 데자뷰 된다. 현대는 그동안 국내독과점시장에서 얻은 초과 이윤의 과실을 자신과 노조가 나눠먹는데 혈안이 돼 불편해 하는 울산시민과 파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년 파업을 벌이고, 나중에는 서로 적당한 선에 상호 득이 되는 선에서 타협하고 본업으로 돌아가면 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