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다.
이채익 의원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갖췄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검증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 건전하고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특위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자유한국당 곽상도·장제원·전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기동민·백혜련·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리며 13일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청문보고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진보적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출신으로 현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후 이채익 의원은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에 참석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번 통상·에너지 소위는 산자위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한·미 FTA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안건이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까지 줄이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원전비중을 줄이고 LNG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파리협정 및 신기후체제의 합의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신재생에너지는 필요하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비책을 수립한 후 점진적으로 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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