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용 국민연금공단 동울산 지사장

연일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듣고 있노라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버젓이 행하여진 일에 놀랄 따름이다. 아직 더 밝혀져야 알 수 있겠지만 `농피아`, `군피아`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지금까지 각 종 대형사고의 원인도 부정과 부패가 그 근원이었음을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청렴한사회로 되기 위해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짐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부정과 부패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용인되지 않는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부정ㆍ부패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기엔 너무나 큰 사회적비용을 치러야 한다. 가장 최근인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청렴도를 보면 한국은 100점만 점에 53점이고 순위로는 세계 176개국 중 52위로 발표했다. 경제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성적이다.

그러면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청렴도에 있어 단연 앞서는 나라.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청렴하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1960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퇴출되어 어수선한 정국으로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렸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해 보인 이때, 리콴유 전 총리는 해외투자유치로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투자가들이 부정ㆍ부패가 심하여 신뢰할 수 없다며 투자를 거절하자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부정ㆍ부패척결을 시작하게 된다.

부패방지법을 만들고 부패행위조사국을 통해 강력한 법 집행을 시작했다. 현재의 우리가 보기에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법집행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고 따라서 세계의 투자가들이 신뢰하고 투자하는 국가가 되었음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ㆍ부패의 척결로 신뢰를 회복한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부정ㆍ부패의 척결이 신뢰와 동시에 경제발전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다시 보자.

 
6.25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의 길을 달려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여 1996년에 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 2015년에는 세계10대 교역국에 오르는 경제규모를 달성했지만 투명성지수에서는 싱가포르에 비해 너무나 뒤쳐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수많은 논란 끝에 2015년3월에 국회를 간신히 통과하였다.

그러나 2016년 7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거쳐 2016년9월28일부터 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이 발의되던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투명성점수는 56점이었다. 2013년도에는 55점. 2014년도에도 55점, 2015년도에는 56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53점으로 더 떨어졌다. 한국은 세계경제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교역국으로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경제적 위치를 감안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아직 청렴한 한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법안만 시행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는다. 국가적인 차원에도 청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각 공공기관 일선에서도 청렴을 우선목표로 삼고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개개인의 청렴이 청렴한 직장, 청렴한 지역사회, 더 나아가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 명신 중의 한 사람인 `오리 이원익`은 조선 선조에서 인조까지 그 치열한 당쟁 속에서도 60여 년의 관료생활을 유지했다고 한다.

부정한 재물이나 청탁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청렴한 삶을 바탕으로 언제나 당당하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에도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청렴하고 당당한 국민연금공단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청탁금지 등의 청렴 교육과 사이버교육 및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생활을 일상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