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뒤뚱거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마쳤어야 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가 오는 9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9월말 이후`라면 사실상 기약이 없는 셈이다. 당장 올해 10월 일수도 있고 내년 3월 일수도 있다. 이미 국토부의 최종 관문인 2차 심사까지 마치고 도시재생 특위의 심의만 통과되면 곧 사업이 시작될 즈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100억원을 들여 구도심인 방어진항의 도시기능을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구는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하는 이 사업에 선정돼 8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는지를 알아보는 소위 `자격심사`에 통과됐다. 이렇게 1차 관문심사를 통과한 뒤 국토부는 지난 5월 대상지역이 얼마나 쇠퇴했는지, 또 국비를 투입했을 때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계획목표를 세울 때 도시재생의 핵심을 어디에 둘 건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동구에 내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동구는 관련 전문가까지 동원해 온갖 단위사업 발굴ㆍ실행계획을 세워 2차 관문 심사에 제시했다.

그랬더니 국토부는 또 세부단위 사업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방어진항 일원에 흩어져 있는 유ㆍ무형 자산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국가예산 지원을 학수고대하던 동구는 이런 요청에 맞춰 온갖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해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앞두고 하는 말이 "심의를 9월 말 이후에 하겠다"이다.

물론 나랏돈을 내 주면서 정부가 사업 내용의 이것저것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점검을 마치고 국비지출 도장을 찍을 단계에 와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 그럴 양이면 처음부터 이것저것 제출하고 설명하라며 사람들을 중앙부처로 불러올리고 온갖 계획을 세우라며 들쑤시지 말았어야 옳다. 게다가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과 현 정부가 계획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서로 얽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후 순위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이동이 행정의 예측성ㆍ 신뢰성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정책이 하루아침에 다음 정권에서 번복되는 일은 후진국가에서나 있음직한 일이다. 아니면 한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권력이 한 곳에만 집중돼있던 군부독재시절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