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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예언과 북한의 속셈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9/04 [17:53]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23년 전인 1994년 12월. 이스라엘 랍비인 `레비 사디아 나흐마니`는 북한과 미국 간에 벌어질 `핵 참사`를 예언했다. `랍비(rabbi)`는 유대교의 율법교사에 대한 경칭어다. 당시는 사담 후세인ㆍ카다피 등 중동권 독재자의 만행이 이스라엘 언론에 주목되던 때로 핵 확산 방지 조약(NPT)에 서명했던 북한은 단 한 차례의 핵 실험도 하지 않아 중동권에선 `관심 밖`의 나라였다.


그의 예언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북한이 첫 핵 실험을 단행한 2006년쯤부터다. 이후 2차(2009년), 3차 핵 실험(2013년)을 벌인 북한은 지난해는 핵 실험을 두 차례나 단행하면서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 실험 단행은 나흐마니 예언의 신빙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 1차부터 4차까지 북한의 핵실험은 대략 3년마다 이뤄졌다. 2006, 2009, 2012, 2016년(1월)에 각각 핵실험을 했다.


1차 핵실험의 인공지진 규모는 3.9였다가 횟수가 늘어나면서 비약적으로 폭발력이 증가했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 6.3(미ㆍ중 분석, 한국 기상청은 5.7 관측)에 파괴력은 5차의 5~6배, 4차의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력 증가와 함께 `3년 주기설`은 완전히 깨졌다. 미사일 도발의 간격(間隔)도 국제사회의 예상을 불허할 만큼 짧아졌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완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3일 단행한 6차 핵실험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15㏏급)보다 훨씬 강한 50~100㏏(TNT 5만~10만t) 위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增幅) 핵분열탄급 핵무기는 확보했음이 확인된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 측이 측정한 `수소폭탄급 위력`이라면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일대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외부 세계에 알리려는 메시지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5개국만이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국이다.

 

그러나 인도ㆍ파키스탄ㆍ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보유국 대접을 받는다. 핵실험을 했거나(인도ㆍ파키스탄)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이스라엘) 3개국은 현재 핵 때문에 국제사회나 개별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없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묵인 받은 `파키스탄 모델`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북한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북한은 85년 NPT에 가입했지만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다. 70년 발효된 NPT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5개국(미ㆍ중ㆍ러ㆍ영ㆍ프)을 제외한 국가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의 유화책(宥和策)은 실패했다.


희망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여론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핵 개발을 이어온 지난 십수년은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북한 정권은 혹독한 경제난을 내핍으로 버티며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왔다. 핵무력이 완성됐는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실을 손에 쥐지 못하는 `초조함`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일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치명적 오판`을 하게 된다는 경우의 수에도 다양한 카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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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4 [17: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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