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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對北 대화` 명분 잃어가고 있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04 [19:26]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리면 우리민족은 말살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의 `전쟁 놀음`을 대화로 풀고자 애썼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고 일본이 우방이라지만 국익 앞에서 이런 명분은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가 현 남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쟁과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화가 그 해결책이 돼야 한다.


하지만 남북문제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 이유는 현 남북대치가 휴전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느 한 쪽이 전쟁을 재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전 당사자에 그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힘센 쪽이 다른 한 쪽을 제압해도 정전 위반일 뿐이지 국제법 위반은 아닌 셈이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북 핵실험에 앞서 서해 5도에 대한 무력점령 시도를 현장화(시뮬레이션)했다. 여차하면 특수부대를 연평도, 백령도 등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이 지역을 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한 것이다. 한편으론 핵 실험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면서 다른 한편 우리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면서 미국을 언급하는 한편 한 번도 우리를 거론치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아예 인정치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론`이 그동안 존재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엊그제 강행된 북한 핵실험은 우리에게 명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만큼 북한이 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런 상대와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에겐 수치이고 불명예일 뿐이다.


이번 북한 핵실험 후 많은 울산시민들은 강경론을 들고 나왔다. 그 중에는 자체 핵무장 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 정부는 가끔 `촛불 민심`을 그 기반으로 거론하지만 그 속에 `개혁성 보수`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들이 지금 문 대통령의 `대화론`에 등을 돌리고 있다. 대화론을 거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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