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결속만이 북한의 핵 야욕을 저지할 수 있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불협화음 등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한미 결속만이 김정은을 막아낼 수 있다(A united front with South Korea will help deter Kim)`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FT는 또 "만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북한이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구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한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설혹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제안이 아니더라도 대화에 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FT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6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 동안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의 유화정책을 비난했을 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결속을 다지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FT 사설의 요지.

세계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사는 방법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엄청난 재앙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이런 사실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어떠한 옵션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무자비한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한 한 어렵게 해야 한다. `은둔의 왕국` 북한이 앞으로 핵 야욕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대신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지난 3일 북한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그 영토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거대한 군사적 반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위협"이라는 말이 군사적 공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의 선제공격은 아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막대한 인명 손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레토릭(수사법)은 미국에 대한 신뢰만을 떨어트릴 뿐이다. 지정학적 긴장만을 고조시킬 뿐이다.
하지만 미국은 현행 대북 제재 조치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달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를 포함한 대북 제재조치를 승인했다. 안보리 제재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석유 수출을 중단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철회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김정은은 이미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무아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후세인과 가다피는 모두 핵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지나친 경제 개방은 그 자체로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달러화 등 경화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어렵게 할 것이다. 김정은의 난폭한 행위에 대한 엄혹한 귀결을 보는 것은 전 세계의 관심사이다. 만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북한이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구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한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설혹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제안이 아니더라도 대화에 응해야 한다.

김정은의 의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핵무기와 ICBM에 대한 그의 집착이 단순히 자기 보호 차원의 일일까? 아니면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희망 때문일까?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일은 보다 전망이 밝다. 만일 후자라면 상황은 보다 불안정한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비해야 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을 대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간 간극을 노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