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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郡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불발`
교육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들어 보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09/10 [17:35]
▲ 지난 4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 제191회 임시회가 지난 8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계수조정,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4일 개회된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 제191회 임시회가 지난 8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계수조정,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 안을 심사했다.

 

또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 했고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도 예산 삭감 없이 확정의결 했다.   


문병원 위원은 농축산과에 대한 심사 질의에서 "올해 가뭄이 극심해 농가 피해가 컸는데 매년 이 같은 가뭄이 반복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말한 뒤 "무엇보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병길 위원은 해양수산과에 대해 "적조방제사업비가 증가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이날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요구 청원 건을 심사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교육위는 또 이번 청원 건을 제2차 본회의에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천기옥 부위원장은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한 뒤 "울주군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다른 구에서 형평성 논란의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며 "시ㆍ군ㆍ구와의 협의를 통해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룡 위원도 "울주군만이 아니라 울산 전체 중학교에 다 같이 시행해모든 중학생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다른 12개 시ㆍ도의 무상급식 지원율에 비해 울산 지자체들의 지원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변식룡 위원은 "지난 7월 울산시 전체 중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시정 질의를 했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시ㆍ군ㆍ구 분담비율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 교육청과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분담 비율부터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의 건을 상정한 최유경 위원은 "오늘 마련된 자리는 울주군 내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울산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울주군 내 읍ㆍ면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에서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청원을 들어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나머지 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시교육청은 울주군 중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울주군 지역 14개 중학교 중 면지역 6개 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읍지역 학교는 선별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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