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선 3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 받을 우려
'기아차 패소' 영향
삼성重 패소 가능성
조선사 경영 직격탄
강도높은 구조조정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11 [16:52]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의 패소 판결 영향을 받게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주절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3사 모두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기아차 패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이 6300억원에 달한다. 1심에서는 노조측이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경영 상황이 안좋아졌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해 사측이 승소한 상태다.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아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1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지난 2012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 보험료 회사지원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규모는 828억원 수준이다.

 

 사측은 항소해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로 삼성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대우조선의 경우 근로자 10명이 대표 소송을 내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소송 규모는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합쳐 3억원 규모다.

 

 대우조선은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패소할 경우 10명의 근로자에게만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 3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가뜩이나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추가부담이 커져 경영전반에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임금반납, 무급·유급 휴직 실시, 자산매각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일감이 떨어져 직원들의 휴직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통상임금이 패소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11 [16:5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