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하루 울산에서 내년 울산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 분위기가 지금까지의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바뀌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전체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울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다.

중학생 무상급식 문제는 더 이상 호혜적 차원에서 다뤄선 안 된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때문에 전면적 실시가 옳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그에 필요한 재원 때문이었다. 그렇잖아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복지재원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울산 전체 중학생들에게 무료료 급식을 제공하자면 200억원 가까운 돈이 더 있어야 한다.

내년 실시를 목표로 정하되 관련기관들이 주요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 수백억원의 예산책정이 달린 문제인 만큼 울산시외 시교육청, 각 기초지자체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단 한푼이라도 아껴 다른 재원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강요하디시피 하거나 어느 한 쪽이 시행을 서두르면 전면 합의가 어려워진다. 이러면 다시 시행이 늦춰져 시민들로부터 비난만 받을 뿐이다.

한 시민단체가 울주군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울주군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미 단체장이 그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따라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이런 흐름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맞물려 있어 내년 전면 시행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선취를 두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선 안 된다. 먼저 제도 시행을 주장해 시행케 됐다는 점을 다른 목적에 활용하거나 이를 마치 헤게모니 장악쯤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11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실시를 조율중인데 다른 쪽에서 엉뚱하게 치고 나왔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우려 표명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