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술핵 배치ㆍ외교안보 정책 `공방`
野, 전술핵 재배치 검토 요구ㆍ 與, 재배치 불가론 주장
 
뉴시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술핵 재배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면서 재배치 불가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6자회담 복귀, SM3 요격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전술핵 배치 검토를 주문했다. 사드 추가 배치 주장도 나왔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 직후 NSC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방안을 협의하라고 했다"며 "그속에 전술핵 재배치가 포함될 수 있는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 "그것은 아니다"며 "거기서 말하는 전략자산은 함정 등을 얘기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미국이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을 차츰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술핵을 포함해 그것(전략자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돼 버렸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재배치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더구나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여당은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북한 선제타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코리아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다"며 "현실에서는 안보당국 여러채널이 미국 자정시간을 넘어서 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조치가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 동의 없이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신베를린 구상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는 "궁극적으로는 대화 해결 밖에 없다. 전쟁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입력: 2017/09/12 [19:1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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