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시민참여단 500명이 선정된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이미 1조 5천억원 이상 투입된 원전 2기의 운명이 갈린다. 건설이 계속될 수도 영구히 중단될 수도 있다. 정부가 발족한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이들의 의견에다 다른 조사결과를 더해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정부에 전달한다.

여태껏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찬반 격론의 핵심이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정당성, 정부의 원전 정책에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공정성이 관건이다. 최종결론이 도출된 뒤 예상되는 찬반 양측의 반발을 고려하면 더욱 이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껏 쌍방이 상충한 내용만 봐도 이런 요소를 가벼이 여길 경우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고 남는다. 국론분열에 이르지 않을 까 우려스러울 정도다.

공론회위는 시민참여단에 원전관련 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건설 찬성론자도 탈핵 주장 측도 이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비전문가들로만 구성해 `국민투표 식`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 참여단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창구는 주로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주장을 좆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원전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 참여단은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 지식 범위를 벗어나 국가와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까지 헤아리는 혜안이 필요하다. 또 국가 정책의 잘잘못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부, 원전사고로 인한 대재앙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열거하면 비전문가 집단인 시민 참여단이 얼마나 공정한 판단을 내릴지 매우 걱정스럽다. 벌써부터 참여단 선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짊어져야할 무게감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선정된 참여단원들도 상황이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참여단이 얼마나 국가대계를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