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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즉각 철회 촉구
한국교총ㆍ한유총 "지원금만 주고 감사 말라" 모순
시교육청 임시돌봄 서비스 제공…학부모 불만 해소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18:39]

 국공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들을 향해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3일 "자라나는 유아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일어나선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이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으로 활용해 국공립과 사립 간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추석 연휴 전주인 25~29일 2차 휴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들은 "이번 집단휴업은 법이 정한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휴업예고 철회를 촉구하는데다 학부모들 역시 집단휴업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 지원 격차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비교해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확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와 동시에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ㆍ도교육청은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해 임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불법휴업 금지 공문과 휴업을 예고한 지역 102개원(16개원 미참여)에 대해서는 휴업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유치원)가 정부지원금 확대 및 국ㆍ공립유치원 증설 반대를 요구하며 예고한 1, 2차(18일, 25일~29일)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유아의 학습권 저해 및 교육과 보육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집단 휴업예고가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휴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긴급 돌봄서비스 대책을 수립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에 기할 계획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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