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밖 폭력 매해 증가
지난해 초ㆍ중ㆍ고 학교폭력 가담 학생 총 322명
`학교 폭력` 사각지대…경찰ㆍ학교 대응책 부재
 
허종학 기자
 

 최근 부산ㆍ강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울산지역도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안위 박남춘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은 총 32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중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106명 등 모두 147명이 직접 학교 밖에서 폭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드러난 학교폭력 내용을 보면 총 322명 중 폭행이 72%인 232명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갈취 40명, 성폭력 36명, 기타 14명 순이다.


또 이번 자료에서 나타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학교 밖 폭력은 2012년 39명을 시작으로 2015년 139명, 지난해 147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지난해 3.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이를 전체 학폭과 비교하면 가해자 10명 중 7명이 학교 밖 청소년 폭력인 셈이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과 강릉 집단폭행사건의 피ㆍ가해자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점이다. 하지만 경찰과 학교 측이 이 사건들이 `학교 밖 폭력`이란 이유로 사실을 도외시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던 울산의 모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자살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이 학생은 울산의 한 청소년상담센터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군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돌발행동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의 학교폭력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린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학교장 정모(52)씨가 사건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주려고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런 청소년 폭력사건이 이어지자 최근 소년범(만14세~만18세)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대안 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다 이들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국회 행안위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만3천877명에서 2016년 1만2천805명으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 폭력 검거자는 2012년 2천55명에서 지난해 5천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기사입력: 2017/09/13 [18:56]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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