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개혁위해 보은인사 안 된다
 
편집부
 

 공기업엔 항상 방만 경영, 나눠 먹기식 성과급잔치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공공기관의 기관장 물갈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감사원이 최근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 석탄공사, 부산 항만공사, 한국 디자인진흥원 등 4개 기관의 현직 사장에 대한 채용비위를 적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현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추진할 새 기관장으로 교체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감사원은 또 나머지 지방공기업의 감사보고서도 속속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공기의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금 공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권교체시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사퇴압박의 신호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도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개별 민간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공공서비스와 재화의 생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코자 국민세금을 만든 공기업들이 어느 새 자신들 조직안위와 세 불리기에 앞장서며 경영성과보다는 과실을 나눠먹기에만 혈안에 돼 있는 지경이다. 설령 경영성과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비용을 지원한 국민들에게 그 과실을 되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조직 구성원들끼리 나눠가지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래서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스스로 섞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개혁과 혁신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공개모집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야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며 방만한 조직을 개혁할 수 있다. 이것은 현 정부에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시대요청이다. 국민들로부터 지난 정부들이 가장 불신받았고 척결돼야할 적폐 중의 하나가 `보은인사`, `코드인사`, `낙하산인사`였다.


 
기사입력: 2017/09/14 [19:30]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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