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해 온 만큼 북 핵무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 놓은 자료를 보면 국민 여론은 핵무장 찬성 쪽이 다소 우세하다.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체제 유지` 때문이다. 이미 낙후될 대로 낙후된 현 북한 경제사회 체제에서 북한이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해 봤자 외부에서 밀려오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항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유지한 채 외국에 국내 경제사회를 개방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와 사회가 외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도 집단을 보존할 최종 수단은 있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북한이 노리는 대로 핵개발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그들이 취할 다음 단계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다. 국제연합과 북한이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은 북한을 `집단(regime)`으로 취급할 뿐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전쟁 당사자로 여길 뿐 독립국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공인하는 것이 된다. 동시에 독립국가인 한국과 북한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 3자인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어진다. 또 `독립국가`인 북한을 적으로 남한에 미군이 주둔할 근거도 없어진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국가 경제력에 관계없이 남북한 충돌에서 핵보유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백령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뒤 철수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참여해 중재할 경우 당연히 핵보유국의 주장이 먼저 먹혀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론 북한에, 중국에는 간접적으로 `예속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술핵 배치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든, 한국 핵무기 자체개발이든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핵 억제력을 우리도 갖춰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