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사진ㆍ울산 중구)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중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원자력발전소 안전 홍보를 위해 올린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토록 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작 정부는`에너지 전환 정보센터`홈페이지를 개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반면 脫원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와대 또한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날, 원전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서 "한쪽에만 유리한 일방적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균형감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시민참여단 500명이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동 중인 24기 원전에 대해 전례가 없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기가 매우 미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권고가 나올 때까지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전 방위적으로 脫원전 정책에 앞장선다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 전환정책에 한해서 홍보한 것인 만큼 脫원전 홍보와는 무방하며,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날 때까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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