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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에 살아난 아베, 평화헌법 개정 `슬쩍`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20 [13:38]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지지율 반등을 기회로 다음달 22일 조기 총선에 돌입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선거를 계기로 다시금 개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개정안을 이번 선거 공약에 넣기로 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한 반발도 남아있지만,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조만간 공약 작성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당 간부 및 총리 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며 헌법 9조 중 전쟁포기를 선언한 1항과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은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새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하며 개헌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잇단 사학스캔들의 여파로 지난 7월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달 초 민심 돌리기용 개각을 단행하고 "개헌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반발감이 거센 개헌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이후 개각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데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두 차례나 태평양상에 떨어뜨리자 안보 위기를 이유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0%대(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로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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