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에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총 604억원이 소요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분담비율(40%)을 감안하면 울산시가 약 241억원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 "전국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60% 대 40%로 분담하고 있으며, 내년도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예산 분담비율부터 우선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무상급식에 대한 그 동안의 협의 내용과 향후 추진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울산시는 최근 5년동안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초ㆍ중ㆍ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만 25억원을 지원해 왔다"며 "최근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은 없고 교육청이 기존 85%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지원하고, 구ㆍ군이 15%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의 계획대로라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없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조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지원할 의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교육청 입장에선 초등학교 예산 분담비율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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