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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붕괴위험` 급경사지 늘어난 이유 밝혀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7/09/25 [20:00]

 울산지역에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급경사지가 10군데나 있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국감자료에서 나온 내용이다. 2012년 당시 C 등급 금경사지가 1곳이었는데 지난해 CㆍD 등급 합계 10군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급경사지를 A 등급에서 E 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는데 CㆍD 등급이라면 거의 밑바닥 수준이다. 한마디로 언제 무너져 재난을 야기 시킬지 모르는 상태에 속한다.


우선 2012년 한 곳에 불과하던 재난위험 급경사지가 4년 만에 10배나 늘어난 배경이 궁금하다. 울산시가 해마다 재난재해 대상지역을 관리감독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줄어들긴 커녕 늘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지난해 울산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당시는 주로 침수피해였다. 일부 제방이 무너지긴 했지만 `재난위험`을 내포한 경사지 붕괴는 거의 없었다.


문제는 급경사지가 늘어난 시기가 2012년에서 2016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 중구 우정 혁신도시 건설을 마무리할 시점과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울산 중구의회 혁신도시 특위는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급경사지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중구 약사동 지하통로 폐쇄 현장과 복산동 택지 조성지에서 드러난 하자를 여러 차례 지적하고 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LH는 건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혁신도시 건설을 마무리하고 그 관리권을 해당 지자체에 넘겼다.


문제는 또 있다. 울산시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만일 알고 있었고 급경사지의 상당수가 혁신도시 안에 있다면 울산시는 `관리 소홀`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LH가 혁신도시 건설과정이 마치 성역이라도 되는 듯 외부에 숨기며 진행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감독할 처지는 아니었다`고 해도 지난해 말 혁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수를 LH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옳았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을 LH와 중구 우정혁신도시 건설 하자에 보내고 있는 만큼 울산시는 이 부분을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하자 보수를 LH에 요구해야 한다. 이대로 어물쩍 물러서면 이런 유형의 하자보수를 앞으로 상대방에 요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차제에 급경사지 증가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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