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정부 지원금 횡령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 적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 A(5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 10곳과 위장거래 등을 통해 모두 13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금 2억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고용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 구매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이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금 중 1억3천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햇살론 작업대출 일당 적발

위조한 대출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정부 지원 햇살론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대부중개업자 A(39)씨 등 3명 사기 및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5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9월 경남 창원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직자 등 저신용자를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15명에게 햇살론 1억8천8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을 10~30% 상당으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뜯어내는 등 총 3천950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햇살론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신용ㆍ저소득자에게 연 6~10%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출자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정부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를 하게 돼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햇살론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애인 카드 훔쳐 보조금 인출한 2명 검거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알고 지내던 장애인의 생활보조금을 훔친 A(20)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4월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알게된 정신지체 장애인 C(26)씨의 체크카드를 훔쳐서 장애인 생활보조금 53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 C씨의 부탁으로 체크카드에서 보조금을 대신 인출해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됐고, 술자리에서 체크카드를 훔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상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