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임명된 검사 70%가 서울대ㆍ고대ㆍ연대(SKY) 학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 중 약 82%가 수도권 대학출신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94명, 연세대 53명, 고려대 36명, 성균관대 18명, 이화여대 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칭 SKY 출신은 183명으로 70%에 달한다.
반면 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 9명, 경찰대 6명, 경북대ㆍ전남대 각 3명을 포함한 29명으로 그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를 법조인으로 선발하는데 있다"면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학교출신이 검사임용을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Y학부 쏠림과 함께 수도권 로스쿨 쏠림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로스쿨 60명, 연세대 로스쿨 36명, 고려대 로스쿨 29명 등SKY 로스쿨 출신이 125명으로 4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 로스쿨 출신은 부산대 로스쿨 12명, 충남대 로스쿨 7명, 경북대 로스쿨 6명 등 총 49명으로 18%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로스쿨 출신 검사가 되려면 `학부는 SKY, 로스쿨은 수도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검사임용에서도 이점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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