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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며
 
심귀득 울산보훈지청 보훈과장   기사입력  2017/10/17 [14:41]
▲ 심귀득 울산보훈지청 보훈과장    

흔히 쓰는 외래어 중에 `베테랑`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숙련가나 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겠는데, 원래 고참병, 노병, 퇴역군인의 의미와 더불어 노련한 사람을 뜻하는 프랑스어로서 많은 언어에서 이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영어명은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이다. 여기서도 `베테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제대군인`이라는 뜻이다. 부처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보훈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다.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이를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다시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및 준ㆍ부사관 출신인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및 준ㆍ부사관 출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제대군인들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지만, 군의 특수한 인적구조상 특정 계급에서 진급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역절차를 밟아 조기에 전역을 하게 된다. 흔히 제대군인들은 퇴직 후 군인연금으로 안정적이고 넉넉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그리 많지 않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인 19년 6개월 이상을 채우고 퇴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능력과는 거리가 먼 전투교육훈련, 전시상황대비 등 특수한 능력개발에만 매진해 온 탓에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한다. 특히나 연금수급 자격을 갖지 못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와 주거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을 40대 전후의 나이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제대군인이 전역 후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별다른 준비 없이 몇 개월 프랜차이즈 설명회 등을 듣고 창업시장에 뛰어들어서는 1년 안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재취업률마저 상당히 저조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역한 장교, 부사관 등 중 장기복무자의 취업률은 52.9%에 불과한데, 이는 평균 94%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제대군인의 높은 재취업률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제대군인의 사회기여도를 인정하고 각종 사회생활에서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선진국의 사회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11월11일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현충일(Remembrance Day)로, 미국에서는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로 설정하고 이를 전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제대군인의 공헌과 희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퍼레이드 및 기념식을 진행하거나 외국 전적지 순례 등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고취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 `우리의 영웅 채용하기(Hiring our Heroes)`와 같은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대기업들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월마트의 경우 2020년까지 제대군인 25만 명을 고용할 계획을 세울 정도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10월 중 한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대군인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헌신한 데 대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고 국민들이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을 둔다.

 

올해의 제대군인주간은 오는 10월23일부터 27일까지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 명목GDP로는 세계 12위, 수출규모 5위, G20의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데는 제대군인의 역할이 컸다. 제대군인은 군복무를 통해 얻은 리더십과 책임감, 인내심, 목적의식, 건강한 육체 등 많은 장점을 사회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제대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능력을 적극 발휘해 개인의 생활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자양분으로 역할토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보훈처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 제대군인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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