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중국 동향 조사를 중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제 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현지 동향파악 중단이 결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직후부터 코트라의 중국 현지 17개 무역관에서는 중국 정부 및 언론 동향과 현지여론,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모니터링 해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 산업부 등에 보고해왔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 동향 뿐 만 아니라 중국 국민과 기업들의 전 방위적인 사드보복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중단결정 직전까지도 정부에 꾸준히 보고했다.

하지만 9월 이후부터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드와 관련된 현지 동향 조사를 중단한 것이다.

정 의원은 "베이징, 칭다오, 선양 등 18개 조사지역 중 14개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파악됐고, 유통, 자동차, 화장품 등 20개 조사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드보복이 심각한 상황에서 동향 조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신음하는 우리 국내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면하기로 한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향후 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제13차 한중 통상점검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보고 중단이 결정된 바 없다"며 "코트라 및 유관 기관은 사드 관련 동향을 비롯한 현지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코트라가 조사를 중단한 시기에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화장품 및 자동차배터리 등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관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하자 발견 시 전량 반송 조치하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이 한국제품 구매를 거부하거나 한국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판매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