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울산 중구)국회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에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날`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최근 사건통계 등에서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ㆍ청주지법보다 울산지법이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19대 국회에서 울산 원외재판부는 항소심 구조개편과 사건수 등의 미흡으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 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지역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거듭 피력했다. 지난 2012년 정의원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내년 3월 울산가정법원이 설치 운영된다.
이에 김참보 행정처 차장은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사건통계 등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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