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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1년 이후 민노총에 매년 수십억 지원
박맹우 의원 "6년 8개월간 129회 불법집회…경찰 453명 피해"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0/25 [18:47]
▲ 박맹우 국회의원    

지난 2011년 이후 6년 8개월간 서울시내에서 경찰추산 129회의 불법집회에 연인원 16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경찰 453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25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불법집회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 산별연맹이 주최한 집회에 23만5천여명(14.7%)이 참가했으며, 이로 인한 경찰 피해만 205명(45.3%)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5억원에서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2013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15억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으며,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상습적인 불법집회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노동단체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게다가 서울시는 올해 지난해 15억보다 많은 20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해놓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을 방조 내지 지원하는 꼴로, 상습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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