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산업 불황으로 울산지역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이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부도가 난 기업체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울산시의 보증사고율은 6.3%로 전국 평균 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의 경우 이 기간 보증사고율이 10.2%로 전국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울산동구의 보증사고율은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된 2015년 전국 평균치 4.2%보다 네 배 가까이 높은 15.1%까지 올라갔다. 이후 지난해 전국 평균(4.5%)보다 다소 높은 5.5%로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청 대기업이 조선업 위기의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탓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청기업이 원청과 도급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원청 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조선산업 위기 대책이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산업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가 자금 지원 확대, 수주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증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