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지난 19일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서명운동 동참을 선언했고 바른정당도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허령 울산시의원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인 고속국도 제16호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 더 이상 울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는 민자건설도로의 경우 개통 후 30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4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 `위법`이라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투자 대비 회수율과 누적수익이 국내 총 27곳의 전국고속도로 가운데 울산선(24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9년 말 개통된 울산고속도로는 주식회사 한신부동산이 건설한 도로로 길이 14.3㎞ 너비 22.4m 왕복 4차선으로 울산시 안에 있다.
이 도로는 울산의 물류수송을 위한 유일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로인 동시에 언양을 중심으로 한 울산 서부권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농산물ㆍ생필품 유통을 위한 일상생활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개통된 지 50년 가까이 된 이 구간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개ㆍ보수가 있긴 했으나 지금도 상습정체 구간이다. 굴곡부분 선형 미개량, 1일 4만여대가 넘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등 고속도로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허 시의원은 "지금까지 징수한 통행료만 해도 동종의 고속도로 5개 이상 더 만들 수 있는 금액을 회수했는데도 요금소 이전, 지선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울산시민을 봉으로 보거나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2006년부터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바 있다. 2011년 11월 시의회 차원에서도 폐지를 요구했었다.
최근 울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다시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9일 발족됐다. 이들은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10만명 울산시민 서명운동 추진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국회,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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