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사퇴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원안위 위상을 높이고 무너진 시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퇴결단을 내리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은) 2013년 사무처장에서 시작해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맡아 왔다"며 "그동안 원안위 위상은 약화되고 국민신뢰와 믿음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를 촉구하는 주요 사유도 꼽았다.
윤 의원은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중대사고 대처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소지 등 신고리 5ㆍ6호기 부실 건설허가▲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및 은폐 등을 언급하며 20년 넘은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은폐 사실 등을 몰랐고 월성1호기 PSA(확률론적안전성평가) 보고서 허위제출 등을 적발 못한 점 등하지 못한 무능도 있었다고 지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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