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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람중심 경제` 기치로 내년 예산안 통과 호소
시정연설서 `사람중심 경제` 방향성 비중있게 언급
일자리ㆍ혁신성장 등 내년 429조 예산안 당위성 강조
 
뉴시스   기사입력  2017/11/01 [19:26]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하면서 새 정부 경제 방향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 기조 속에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키워드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를 들었다. 사람중심 경제의 세 기둥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ㆍ혁신 성장ㆍ공정경제`에 연결되는 키워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서두에서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라면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에 손상을 주고 결국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이에 새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증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천억원의 지출을 줄였다"면서 "5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예산안 마련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려 했다.


예산안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를 대선 공약 1순위로 언급해왔다.


고용과 취업이 동반 증가하면 가계 소득이 늘어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납세자가 늘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올해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한 19조2천억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 제도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천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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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1 [19: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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