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방송국의 개그콘서트 코너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 대화 없이 지내는 냉담한 가족을 풍자해서 개그 소재로 진행되었다. 개그우먼 신봉선씨가 자신의 낮춤과 비하도 마다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 프로근성을 과감히 발휘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맡은 정권은 물론이고 새로움을 위해 뭔가를 해결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염려를 가지게 한다. 그래서 바뀐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으나, 반면에 우려감도 동시에 있다. 어찌 보면 국민들 편에서는 불안하기 까지 하다. 국정농단의 법적판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지난정부의 적폐요소가 쉼 없이 파헤쳐 지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권력행사에 따라 관련자들은 결자해지의 도의에 따라 비리가 있다면 정리 되어져야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여러 차례 직접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부를 선택하고 또 교체하기도 했으나 지나온 정권의 부패와 비리 그리고 국정농단과 그 적폐의 요소들을 늘 상 진행되어 왔다. 왜 우리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지난 정부의 흔적을 놓고 처리해야만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을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의 바른 가치와 의미를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해오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 극단의 이념성향들이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급기야는 먹고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에서 세대차이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빈부격차의 정서적 편향성에 심한 생채기를 더하고 있다. 이는 부닥치는 사안마다 사회적 갈등의 양산이 증폭되어 감에도 해결의 실마리 찾고자 노력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이념적 가치가 충돌될 때 그 상황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갈등해결의 장이 상설화될 때 우리사회는 한 걸음 더 민주주의의 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제가 하나 시작되고 있다. 이번정부에서는 이를 숙의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지역과 관련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관련한 공론화과정을 그 예로 들수 있다. 신원전건설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시민참여단 500여명의 활동으로 첨예한 찬반토론과 표결의 과정을 거쳐 건설재개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물론, 정부가 무리한 공사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공론화 과정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의 잡음이 있으나 이번 사안의 공론화 절차와 그 과정이 주는 의미는 크다 하겠다. 숙의민주주의는 본인의 의사표현과 함께 상대방의 의견 경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이다.
원전공론화 과정은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그 과정에서 전문가, 정치가, 정책입안자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찬반의 의사표현을 여러차례 행하면서 최종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이번 원전건설에 따른 공론화절차 시민참여단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지형위원장은 "원전공론화의 과정이 선악과 승패의 길이 아닌 통합과 상생의 길, 두루 승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참여단 구성원들간에 찬방양론의 첨예한 대립양상에서도 4차 설문조사에서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진 과정이 중요하다. 논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기본이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의제인 국회가 국민들의 민의와 총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직접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불행한 국정농단의 홍역을 경험하게 된 우리국민들은 대의제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성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론화 장의 활성화는 갈등을 해소하는 생활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다. 우리는 대화가 더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의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가발전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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