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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국가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02 [17:38]

 울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 국가예산이 약 75%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2조 5천110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1조 9천19억원을 편성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해는 2조 1천 407억원이 반영돼 신청액 대비 96.8%를 기록했다. 그래서 `정부 반영 액으론 역대 최고`라고 했었다.


격세지감이다. 반영률 전국최고치를 뽐내던 울산이 전국 14위로 밀려났다. 삭감 정도도 24%를 기록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울산시가 정부에 요구한 것보다 6천 91억원이나 줄었으니 지역현안 몇 개 정도는 접어야 할 판이다. 정권교체가 실감 나는 부분이다. 지난 2015년 국가 예산 2조원 시대를 연 뒤 승승장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긴 커녕 오히려 1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울산 홀대론이 나올 만 하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이 지난해보다 각각 0.7%, 1.8% 증가한 사실 이를 증명한다.


국가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비율을 크게 줄여 복지 쪽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이다. 그런데 울산이 필요로 하는 지역현안 상당수가 SOC 쪽이어서 이런 결말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도시 외곽고속도로가 건설돼야 울산의 東西가 뚫리고 남북으로 벋어있는 경부고속도로, 옥동~농소 간 도로,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서로 연결된다. 이 도로 건설여부가 도시의 미래발전과 연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결말에 대해 울산시만 탓할 일은 아니다. 그 동안 울산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할 만큼 했다. 지금은 한마디로 중과부적인 상태다.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데다 정부에 포진한 관료 인맥도 거의 두절됐다. 이전 같았으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미리 정부에 압박을 가했을 것이고 국회 눈치를 봐야하는 정부 각료들이 울산에 국비를 보태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도 아니다.


다시 국가예산을 되살릴 수 있는 곳은 이제 국회뿐이다. 그러니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지역현안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는가. 울산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 누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심히 지켜볼지 모른다.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도 차제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울산시와 울산 민주당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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