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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積弊淸算)과 데가지즘(Degagisme)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11/06 [16:06]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온통 `적폐 타령`으로 난리다. 양 진영의 충돌은 국정감사장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모든 논리를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울타리에 가둬 놓고 각자의 스펙트럼만 내세운다. 적어도 그들에게 여전히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우고 있는 지조차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청산돼야 할 적폐란 생각이다. `적폐(積弊)`란 기득권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정치권이나 권력층이 앓고 있는 전형적인 후진국 병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弊端)을 말한다. 이러한 악습(惡習)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처럼 고쳐지지 않은 채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뒤 지속적인 반복현상으로 사회 구성원들조차 감각이 무뎌져 마치 어쩔 수 없는 사회 관습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쌓여온 이런 폐단이 관습화 되는 과정을 거치면 적폐가 된다.


`데가지즘(degagisme)`은 `제거하다(degager)`를 어원으로 프랑스어로, 구체제나 옛 인물의 `청산`을 뜻한다. 데가지즘은 2011년 아랍의 봄이 발생했을 때 튀니지 국민들이 독재자 밴 알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외친 구호인 degager(물러나라)에서 유래했다. 이후 벨기에 좌파 정치인들이 데가지즘 선언(Manifeste du Degagisme)을 통해 `구체제를 먼저 제거하고 새로운 체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모색,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낡은 체제나 옛 인물 청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7년 현 정국의 최대 이슈인 `적폐 청산`과도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무직 당직자 일부와 비례대표 대기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에 갈 희망자를 암암리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만해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그들이 아닌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러니 `적폐청산`이 정치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받는 것이다. 공평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적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청산 대상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대국이면서도 사회적으로는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갑을 관계가 오랫동안 묵인 되고 있는 곳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폐단은 누군가가 걷어내지 않으면 고착화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세간의 핫 이슈인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은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 정치판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공방이다. 그렇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짜증만 날 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진실게임`의 심판격인 검찰 도구화 논란도 거세다. 정치적 이슈에 이렇게 많은 검찰력이 동시에 투입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장기화로 편파ㆍ보복 수사 등의 논란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되짚어 보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잘못을 인지해야 바른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기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이제라도 아전인수(我田引水) 형태의 정치적인 논란과,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지 말았으면 한다.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켜본 뒤 정치보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주는 미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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