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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4차산업혁명
 
윤주은 반구대 포럼 상임이사   기사입력  2017/11/09 [17:48]
▲ 윤주은 반구대 포럼 상임이사    

현대 도시의 위기 요소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다. 도시계획학 전문가인 마강래가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그는 지방 중소도시가 쇠퇴하는 그 원인과 처방을 논의하면서 그렇게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5%,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정부투자기관 89%, 예금기관 70%가 몰려있다"며 "지금이라도 각 지방 도시만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요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강래는 이 위기 요인 중에서 저출산을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공장, 도로 등의 개발 사업이 필요하고,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당연히 갖추어져야할 것이다. 여기에 경제활동을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외부에서 인구들이 유입되고 세수가 증액되어 도시에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순환에서 핵심 요소는 인구 증가에 의한 `인구의 힘`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 도시를 사례로 예시하였다. 디트로이트는 1950년 인구가 180만 명이었다. 이 도시에 미국의 3대 대형 자동차 업체가 모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일본 자동차의 공세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평균 수입도 평균 5만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 수준이 되었다. 2013년 재정 악화로 파산 지경이 되었을 때 인구는 70만 명으로 줄어 있었다. 인구만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2008년 이후 디트로이트의 공원 70% 정도가 폐쇄되고, 경찰 인력은 10년 동안 40% 줄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광역시 인구 추이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인구 추세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울산광역시의 비전을 연구한 `울산비전 2040`가 보고서로 발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누구라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기준년도는 2016년이고, 목표 기준은 2040년이다. 이 보고서는 20여년을 내다보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상한 내용이어서 우리 삶에 많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울산광역시 인구 증가에 관한 통계 수치가 있다. 기존의 인구수는 1997년 1,013,070명. 2016년에는 1,195,761명이어서 매년 1만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인구 통계에 미래 예측 요소들을 감안하여 미래 인구를 추계한 표를 제시하고 있다. 출산과 사망 등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참고하고, 2015년 1,173,534명을 기준해서 2020년 1,198,908명, 2030년 1,228,434명, 2040년 1,221,389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5년 117만여 명에서 25년 지난 2040년에 122만여 명이어서 울산시 인구가 약 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 매년 1만여 명 증가 추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 통계 예상 수치를 전제한다면 25년 이후 울산시의 인구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견해이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이런 인구 보존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타 지역의 인구 유입 동기와 자연적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관광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해 해결 방안을 담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 인구가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만 4천여 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요인을 분석하면 전출입에 의한 사회적 증가는 2천5백여 명이고 자연적 증가가 7만 7천여 명이라는 것이다. 이 통계치는 기존 울산시 인구 증가 요인이 기존 시민들에 의해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외부 유입 보다는 자연적 증가가 인구 증가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한다면 울산시 기존 산업체의 경기가 불황이든가, 다양한 이유로 정주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발생하면 주민들의 외부 유출이 발생하고, 당연히 인구 증가가 위축 내지 하락 추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고령화가 자연스럽게 심화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으로 따를 것이다.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존 인구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고, 외부 인구가 오히려 우리 고장을 찾아오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정책이 따라야겠지만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일자리와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울산 시정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한 수준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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