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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창업 지원 실효성 재검토에 나서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12 [19:09]

울산지역 조선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역 1만5천100명 줄었다. 이는 결국 그 만큼 청년일자리도 감소했다는 이야기다. 젊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울산시가 금융권과 청년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기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매칭 해 투자하는 `울산엔젤투자매칭펀드`가 그것이다.


울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 자영업자 10명중 6명 가까이가 창업한지 2년이 채 안되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분석으로 내놓았다. 또 청년들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3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이 30.1%, 1년 이상~2년 미만은 25.2%로 창업 후 2년도 안 돼 폐업하는 경우가 55.3%에 달했다. 2년이상~4년 미만은 22.9%, 4년 이상은 21.8%였다. 3년이 채 안 돼 대부분 폐업한다는 이야기다. 


이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는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년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청년 자영업자는 2015년 기준 만 23~37세 중에서 혼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으로 설정됐다. 대상자는 총 555명(남성 281명, 여성 274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226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학력분포는 대졸 이상이 36.9%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36.0%, 전문대졸 27.1%로 집계됐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청년 자영업자 중 대졸과 전문대졸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60%를 넘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대기업 쪽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정도`로 취업이 어렵다. 반면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구인난을 겪고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심하다. 때문에 울산시와 각 지자체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사업들이 행여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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