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개 정부서 17만4천명 증원시 문제 발생 우려
정갑윤 의원,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 92조7천억원 증가
 
정종식 기자
 
▲ 정갑윤 국회의원    

새정부가 들어서 공무원 증원 수를 늘리면 막대한 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역대 20년, 4개정부에 걸쳐 증원한 15만2천143명 보다 많은 공무원을 5년간 1개 정부에서 17만4천명을 증원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 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영삼 정부시절 1만1천492명 감원한 것을 제외하면 김대중 2만7천611명, 노무현 5만2천739명, 이명박 2만9천739명, 박근혜 4만1천537명으로 과거 20년간 총 15만2천143명이 증원됐다.


동 기간 인건비(평균)도 김대중 5조4천억원, 노무현 6조6천억원, 이명박 4조3천억원, 박근혜 5조7천억원으로 20년간 22조원 증가해 공무원 수와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2016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2조7천억원이나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5년간 급격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면 2050년 이후 문 정부에서 증원된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직하는 기간의 막대한 연금을 후손들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우선 경찰인력 증원은 인력재배치로 치안공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지구대ㆍ파출소의 인원은 부족한데 내근직인 감사ㆍ경무부서는 정원보다 많게는 1천명도 넘게 운영되고 있다"며 "부족한 현장직을 내근직 부서로 재배치하면 증원 없이 업무과중을 어느 정도 완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갑윤 의원은 "낡은 청사와 지구대 등 30년 이상 건물은 신축해야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제원이 없어 현장에서는 매우 협소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작 공무원을 증원해 근무할 곳이 없어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무원 16만명을 증원했지만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고 공무원 수를 11만명이나 줄였던 김영삼 정부 때에도 국민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수가 아니라 공무원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제도구축"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기사입력: 2017/11/13 [18:53]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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