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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협상 재개…경제계, 협상 파기 가능성 우려
 
편집부   기사입력  2017/11/15 [17:5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이번 주 멕시코에서 재개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무역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NAFTA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기업계는 절망과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AFTA 재협상 5차 실무접촉은 15일 멕시코시티에서 재개된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은 지난 4차 협상에서 `일몰 조항` 및 자동차 부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NAFTA 무관세 혜택을 보려면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절반 이상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공회의소는 5년마다 NAFTA 재협상을 의무화하는 `일몰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현재 일본이 주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제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TPP 가입국들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히기로 결정했다.


미국 기업계는 타협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자세로 23년 된 NAFTA가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빌 라인시 전 전국대외무역협회(NFTC) 회장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NAFTA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이번 협상에 거의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자동차, 소매, 농업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인 125명은 지난달 말 미 의회에서 상원의원 100명 전원과의 면담에서 NAFTA 존속 필요성을 호소했다. 산업단체인 `무역 리더십 연합(Trade Leadership Coalition)`은 지난 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승리했던 9개 주에서 NAFTA의 장점을 알리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60초 분량의 이 광고는 현재 텍사스, 테네시, 네브래스카, 사우스 다코타, 미시시피, 미시간, 오하이, 아이오와, 인디애나주에서 방영되고 있다. 광고는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NAFTA는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폐기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역임한 로버트 홀리먼은 "NAFTA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미국이 다른 무역협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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