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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우수국회의원상 수여 받아
사법기관 문제점ㆍ대안 제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7/11/16 [19:23]
▲ 정갑윤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여받았다.

 

정갑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기관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대안까지 제시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국정감사에서 국제 재판부 설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강화와 재판부의 통상임금 판결로 혼돈을 발생시킨 것을 지적했다.

 

또 관할권 재정비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이 특허법원에 집중 돼야 하는 점과 울산지역의 원외 재판부 신설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적 혜택을 지역민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법률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기업에 취업하는 불법적 신종전관예우를 지적하고 법무부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죄에 기소율이 낮은 점을 들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보분야에서 있어서도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를 지적하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주문했고,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병역거부자가 대거 양산 될 수 있다며 북핵의 안보위기속에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법적 혜택과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 및 사법기관 제도ㆍ정책 문제점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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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6 [19: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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