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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靑 의지에도 논의 초반부터 `난항`
"여야 간 공수처 설치합의 이뤄지면 각론 협의할 것"
 
뉴시스   기사입력  2017/11/21 [19:42]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금태섭(왼쪽 두번째) 제1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모여 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지금까지 법사위 제1소위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총 4차례의 논의를 진행했으나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입장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각론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여야 간 공수처 설치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 각론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오늘이 4번째 법안 소위 심사였는데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소위는 실익이 없다"며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이 정권에 또 다른 키를 쥐어줄 수는 없다. 검찰이 밉다고 해도 이건 제도의 문제라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며 "새로운 제도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권한을 배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하면 찬성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 추천 2인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추가적 논의도 필요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공수처 관련 논의를 계속 상정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오늘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다음 소위가 열리면 또 공수처 안건을 계속 상정해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심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심사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안에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해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수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의원이 만장일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며 "그래야 정치적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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