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포항 지진피해 수습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경주지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토지리정보원 지각변동감시체계 기반연구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경주지진 피해 이후, 정부는 총사업비 11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놓고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포항지진 당일에서야 7억원 집행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수시배정으로 묶어 이에 대한 선제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올해에는 10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지각변동감시체계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구축 등에 75억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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