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마카오, 몽골 3개국이 이른바 `조세회피국`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슈퍼리치들의 조세회피 문제의 심각성이 여러차례 제기돼왔지만, EU가 이번처럼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47개국을 감시국으로 지정하기는 처음이다.

CNN은 관련기사를 보도하면서 아예 제목을 `한국이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다`로 뽑았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로 지목된데에 대해 관심을 나타났다. 그동안 조세회피처라고 하면 으례 카리브해의 섬나라 등을 떠올리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EU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왜 조세회피처로 지목했는지 추정할 수있다.

EU는 각국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기준들에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스트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난 수개월동안 해당국과 EU간의 대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을 바꾸겠다는 충분한 결의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