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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12/11 [15:02]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지난 7일 MBC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설마`가 `현실`이 됐다. 방문진은 이들에 대한 최종면접을 MBC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까지 했다. `합리적 의심`까지 지워버리겠다는 계산인지 모를 일이다.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의해 내정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형식을 갖춘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빠른 시간 동안 달성한 `세계 경제 11위`라는 순위는 자랑스러운 성과지만 이것만이 현재 우리 삶을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최근 세계 여러 기구와 학계에서는 GDP나 무역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후생적 측면까지 고려한 다양한 국가 순위에 주목하고 있다. `언론지수`란 한 국가가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언론이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청렴도와 관련이 있고 그 사회가 선진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2017년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180개 국가 가운데 63위로 나타났다. 조금 덜 알려진 미국의 NGO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언론자유보고서에서는 각 국가의 언론의 자유 정도를 자유국, 부분적 자유국, 비자유국으로 나눈다. 한국은 2017년 조사에서 중간수준인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순위는 199개국 가운데 66위를 기록했다. 이 두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순위는 대체로 중위권를 지켜왔지만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는 시기와 정권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다소 보인다. 특히 2010년부터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해가 지날수록 순위와 등급이 내려가는 모습 보이다가 다행스럽게도 올해 2017년 발표에서는 조금 반등해 63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리덤하우스`의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이 큰 순위 변동없이 꾸준히 60위권 후반을 지키고 있는 것은 경제적 여건 항목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세계언론자유보고서`의 조사대상 국가는 총 199개국으로 우리는 60위권 순위를 유지한다지만, 이 가운데 OECD 가입국만을 추린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하위권으로 나타난다.또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줄곧 `자유국가`였던 등급은 2011년부터는 `부분 자유국가`로 분류돼 현재 7년째 유지 중이다. 언론자유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이다. 북유럽 국가 국민들은 정당과 함께 탄생한 신문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인식하는 편이다. 수많은 정치 이념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신문 매체가 존재하며 여러 각도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의 수준이 높아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다. 국민 신문구독률이 60%대를 차지하는 노르웨이는 올해 두 개의 조사에서 모두 1위를 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단 기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한 만큼 우리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예전보다 잘살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 한번쯤은 곱씹어 보자. MBC 신임사장은 정치적 편향성은 지양(止揚)하여 방송장악을 위한 작위적(作爲的)이란 평가가 없도록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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