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대비 1.4%를 달성하여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성장률은 3%대에 달할 것이며, 내년에도 2% 중후반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제약요건들이 산재해 있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지난 3분기의 경제성장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소비나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반면, 수출과 정부지출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지난 7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조기집행으로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純)수출의 성장기여도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반도체 굴기(屈起)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한중(韓中)간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호조가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내년도 경제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문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이다.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축소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견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4조4천억 원(-20%)이나 감축되었다. 이는 건설투자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과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설비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도 기업들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국내금리와 원화환율 방향의 불확실성도 내년도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p 인상했다.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미국 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양국 간의 금리역전 상태를 방치할 경우, 그동안 금리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유입되었던 외국자본이 일시에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2015년 이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여 제로금리 수준이었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1.5%까지 올랐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부문의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부문의 투자 기피 등으로 내년도 경제성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내년에도 3~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울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외환시장이 우는 사면초가(四面楚歌) 국면에 빠진 형국이다. 금리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든 환율은 요동을 칠 것이고, 덩달아 원화가치의 변동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에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경기는 SOC 예산 삭감 및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한 건설투자 위축, 조세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등 우리나라 특유의 제약요건으로 인해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리거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일시적인 소득효과는 있을지언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영속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다. 기업의 신규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늘리고, 기업의 투자활동에 장애가 되는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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