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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무역협정 손보겠다"…`경제` 우선한 美 안보전략
 
편집부   기사입력  2017/12/19 [14: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ㆍNSS) 보고서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를 미국 전략적 이익의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안보전략 보고서는 4대 원칙 중 하나로 `미국의 경제적 번영 증진`을 제시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보고서는 "수십년 동안 미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늘어나도록 허용해 왔다"며 "다른 국가들은 덤핑, 비관세 장벽, 강제적인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점을 얻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미국인들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정한 무역을 확대해 미국 노동자와 산업이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원칙을 따르는 국가와의 경제적 경쟁과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경쟁을 구별한다"며 "미국은 산업화된 민주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 번영과 안보를 위협하는 경제적 침략에 대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ㆍ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조치(Priority Actions)`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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