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이나 기후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울산도 공업화가 한창이던 지난 80년대 제정되거나 수립된 환경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과거보다 다양해진 배출원과 오염물질에 대해 현재의 제도와 틀로서는 철저하고 완벽한 관리·감독이 어렵다. 하드웨어적인 측면 역시 각종 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배출물질을 처리하는데 한계에 봉착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새해를 맞아 현재 울산이 처한 환경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60~70년대는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울산에 자동차, 조선, 중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시기였다. 동해는 서해와 달리 대륙붕의 발달로 연안지역의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을 정박시킬 항만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자동차, 조선, 중화학공업단지를 울산에 조성해 수출전지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공장에서 마구잡이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이 울산의 육지, 바다, 공기를 심하게 오염시켰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온산 공해병’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공해도시 울산이라는 오명을 얻기에 이르렀다. 온산공해병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온산 덕신에 이주단지를 조상하고 온산공단 인근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켰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공해저감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울산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각종 환경오염방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대형공장굴뚝마다 연돌장치라는 공해감시 장치가 설치되고 온산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온산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됐다. 정부도 각종 환경관련 법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90년대 들어서서는 온산공단과 온산항 일대에 환경오염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오염된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꾸준히 오염물질이 지속 유입·누적되면서 토양은 물론 바다물의 오염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정책이 환경부와 다른 중앙부처와, 환경부와 중앙부처와의 지자체와 소통 부족 등으로 상호 유기적이어야 할 각종 환경정책들이 겉돌며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1. 해양오염문제와 이로 인한 또 다른 환경문제

비근한 예로 국제해양오염방지법의 강화로 2015년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예기간을 2016말까지로 뒀다. 2017년부터는 육상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반드시 육상에서 소각·매립해야하는 것 외 달리 방법이 없어졌다. 정책입안자들도 해양투기폐기물을 육상에 매립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매립장 부족으로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육상폐기물 관리주체들은 대비책을 만들어놓지 않았다. 결국 매립 대란이 코앞에 닥쳤다. 매립장 건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중소규모 산업단지가 신설되고 있다.

더불어 폐기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처리해야할 폐기물량은 느는데 처리시설은 답보상태라면 처리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더 늦기 전에 폐기물 수급상황을 정확히 체크하고 시설확충에 나서야 한다.

2. 울산항과 온산항 해양오염의 원인

울산항과 온산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대규모 신항만건설이 한창이다. 이 때문에 해양매립과 항만공사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해 인근 해양으로 흘러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 해양으로 오래 기간 공단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염물질 중 시간이 흐르면서 바닷물 속에서 분해돼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금속이나 플라스틱 등 특정 물질은 엄청난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해저에 농축되거나 바다생물에 몸체에 축적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대 이같은 상황 아래서 오염물질이 지속 유입돼 오염농도가 짙어진다면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울산항과 온산항으로 불법으로 배출되는 공장폐수는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것 만해도 매년 수 천 톤이 넘고 있다. 여기에다 적발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수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도 울산인근 해양으로 버려져 울산항과 온산항은 죽음으로 바다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그 실태조치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온산공단 사업장 폐수와 온산지역과 인근지역 생활폐수를 모아 정화하기 위해 지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배출 수에 중금속 성분이 걸러지지 못하고 배출되곤 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온산공단 폐수처리업체가 자신이 처리해야할 중금속폐수를 처리하지 않는 채 수년간 몰래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흘려보내다 적벌된 됐다. 이렇게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된 중금속폐수는 중금속성분이 정화되지 않은 채 다시 온산 앞바다로 흘러나갔다. 아마 폐수에 포함됐던 중금속은 해양바닥에 그대로 침전돼 남아있을 것이다.

3. 울산 국가 산단의 대기오염

1990년까지만 해도 울산을 찾는 외지 사람이 내뱉는 첫 일성이 ‘공해’와 ‘악취’였다. 그 당시 악취와 공해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울산 어느 지역에서나 맡을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 중 공해는 민·관·기업의 노력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악취는 도심지 외곽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산업단진 인근으로는 수시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공해물질을 불법배출하다 적발된 업체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과거 80년대에 멈춰있는 것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다른 환경오염물질과 달리 악취는 불법 배출한 업체를 적발해 내는 것이 힘들다. 그렇다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문제는 공장들이 감시 장치가 없고 악취배출 후 흔적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해 물래 불법배출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검사나 내부고발 등의 우연한 적발 말고는 적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방법으로는 지금 도출되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