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진위험 지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6천133곳에 연평균 재해특별교부금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 기간을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1만6천709곳도 203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단축된다.

2024년까지 연평균 1천800억원을 투자한 뒤 2025년부터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천6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해 연평균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진피해가 주로 발생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지역 유초중고 건물 6천133개동이 지원 대상이다. 울산지역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 건축물 25개교 35개 동에 대한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 78억원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했다.

내진보강 비율이 47.14%로 전국평균 24.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진위험 지역 유초중고 내진보강 완료 시기는 2034년에서 2024년으로 단축된다.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의 경우 매년 1천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진보강 예산을 확대해 전국 유초중고 내진보강 완료 기간을 기존 203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1일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보강을 위해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 지진위험 지역 유초중고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평균 1천700억원 지원받아 총 1조1천9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천억원이 매년 추가로 지원된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천800억원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5년간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천6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천억을 추가로 투자해 총 1조8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 완료시기는 애초 목표한 203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단축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국비 1천억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애초 목표한 2027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빠른 시일내 확보하기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2배로 늘렸다.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지진 피해로 안전을 위협받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