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17 규제개선 사례집` 발간
규제개혁 필요성, 우수ㆍ개선사례 공유…시민ㆍ기업 활용
 
정종식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와 함께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방향을 담은 `2017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ㆍ유통 ▲위생ㆍ복지ㆍ소상공인 ▲도로ㆍ교통 ▲건축ㆍ도시계획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해 새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담았다.


사례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 적기변경을 통한 3D프린팅 허브도시 기반조성, ▲반천산업단지 준공지연 해소 및 일자리창출, ▲기관 간 협약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신복R 고질적인 교통 혼잡 해소 등 울산시의 규제개선사례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형자동차 산업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 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추진으로 창업지원, ▲노상적치물 실명제로 민ㆍ관 상생 실천, ▲삼산동 상가밀집지역에 주ㆍ정차 금지선 해제, ▲등억집단시설지구 내 시설입지 완화로 사유재산 보호 등 5개 구ㆍ군의 우수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그동안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한 결과로써 실효성을 반영한 사례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기사입력: 2018/01/11 [17:26]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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