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대량 해고가 발생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가장 최근까지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실은 18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12월 말에 새로 제출 받은 피보험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시에서는 여전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경우 2017년 8월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만9천833명에서 2017년 말 4만8천355명으로 4개월 새 1천528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파생된 근로자 해고가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새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지역 고용보험 가입자는 7만3천83명에서 4만8천355명으로 2만4천728명(34%)이 감소했다.
이는 당시 울산과 함께 구조조정 바람이 불던 경남 거제시의 경우 10만 5천 744명에서 7만5천825명으로 2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현대중공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더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최근 4개월의 경우 거제시의 감소폭이 더 큰 모습이다.
울산 동구가 1천528명(약 3%)이 줄어든 반면 거제시는 2017년 8월 말 8만1천651명에서 2017년 말 7만5천825명으로 5천826명(약 7%)이 줄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는 대부분 조선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울산 동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5년 말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3년간 2만3천200명이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조선업에서 감소한 숫자가 2만2천12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거제시도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4천93명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조선업종 종사자가 2만3천289명(97%)을 차지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 확대, 고용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