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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조선업 실직자 문제, `호미`로 막자
 
편집부   기사입력  2018/01/21 [19:27]

지난 18일 울산 동구의 한 마을금고에서 1억여원을 강탈한 뒤 경남 거제에서 경찰에 체포된 범인은 "사는 게 어려워서"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흉기로 금고 직원을 위협해 돈을 털어 달아났으니 그는 강도범에 틀림없다. 하지만 울산 동구의 조선업 실직자 상황을 살펴보면 이 범인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특히 그의 범죄 동기가 일반 잡범들과 달리 생계형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 18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울산 동구지역에서 조선업종 근로자 1천5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범인이 마을금고 돈을 강탈했다. 그리고 범인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실직한 것도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현재 동구 화암동 `꽃 바위` 인근 원룸에는 일자리를 잃은 채 실의에 빠져 있는 실직자들이 적지 않다. 범인을 조사한 경찰 간부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새벽에 마을금고를 털기로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범인이 진술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빚진 돈을 갚고 처자식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 뒤척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제심으로 이런 범죄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친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그 동안 유지했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특히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극한적인 조건에서는 그럴 확률이 더욱 높다. 이런 가설대로라면 향후 동구 지역에서 이런 생계형 범죄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 지역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울산의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 특히 현 정부는 `현장 근로자`쪽에 정책 폭을 크게 할애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고 있을 뿐 실직자에 대한 대처는 거의 미미한 상태다. 한마디로 `잘려 나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다.

 

이대로 두면 호미로 막을 일을 삽으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긴다. 조선업 밀집지역 실직자 문제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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